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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가 강의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만일 제가 갑이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乙을 갑으로 잘 못 말한 것입니다.
병이 침해한 것은 을의 등기청구권이며 갑은 침해된 채권이 존해하지 않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이중매매에서 질문드립니다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0.01.19


교수님께서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제2 매수인인 병이 제1 매수인인 을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채권을 침해했지만 병과 을이 계약관계가 아니기때문에 갑이 병에게 불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하셨는데요! 을이 손해본것을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게 이해가안가는데..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구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을에게 손해배상이 되는 것인지요? 


이상한 질문일 수있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강의 감사합니다. (꾸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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