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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계약 적용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지

2020.02.20

주택임대차는 주택을 건물임대차는 건물을 임대하고
계약법에 나오는 민법 임대차는 주택과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한 게약이 해당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1
안녕하세요

주택은 주임법,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상가거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나머지는 모두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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