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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73페이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렬

2020.02.27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의 합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마지막에서 2번째 줄 동그라미 4번,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 것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판 1970.12.29. 69다22)

 

합유에서도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로 하셨는데 위 판례는 왜 원인무효인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7
안녕하세요

합유에서도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존행위라는 것은 합유 부동산을 제3자가 원인없이 등기하였다면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발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유재산인 것을 합유자 자 중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한 것은 동업이라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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