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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수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0.07.04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4월2일자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던 중 중개보수 관련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주택의 매매교환임대차 거래를 중개한 경우 어느 시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맞나요? 가령,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고 분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다면 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지금처럼 활기차고 재미있는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0.07.04
안녕하세요.
중개보수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따르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분사무소 역시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로 받으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한다면 인천광역시 조례를 적용하면 됩니다.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출제한 적은 없으나 이해해 두시면 더욱 좋겠지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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