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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준

2020.10.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할곳이 마땅찮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해커스 8회 모의고사에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지문이 있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잘못된 지문이라고 찍었는데 맞는 지문이라고 하네요 해설강의엔 나오지도 않고요...
이게 왜 맞는 지문인가요??

그리고 1년동안 민법 강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2차 준비하는데 교수님 목소리가 그리울것 같네요 ㅜ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그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8.9.22, 98다29568).

그간 고생많으셧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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