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중도금 효력
작성자 이종근 첨부파일
매매계약시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없이
잔금을 치르기로 한 매매계약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잔금 기준일 11월27일 이전

5,000만원을 미리 지급한 결과가

오히려 매수인측에게 유리한 것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매도인 측은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제때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면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이중매매 배임죄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홧팅입니다

^^~
질문글 중도금 효력이 있는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환

2020.11.24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계약후 중도금 이야기는없이 잔금을 11월27일 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요즘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매도자와짜고 장난을 많이 치고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여 매도자가 3억을 당겨주면 안되겠나고 전화도 오고 파기할까 불안도하여 5000만원을 동의없이 송금했습니다

이것이 중도금 효력이 있는지요 ?

그리고 27일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채무불이행으로 몰고갈려면 잔금을 지불해야 할것같은데 지불을 하고 법적으로 갈경우 이사갈집도 없는문제도 될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교수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문의 노*환 2024-04-29 0
64327 부동산공법 공 ㄷㅅ앱에 기출문제 올리시는거 보고 저랑 맞는거같아서 안*수 2024-04-29 4
6432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8 6
64325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프린트 곽*용 2024-04-28 6
643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교수님께! 103조 해외 출장/연수 관련 질문 백*은 2024-04-28 4
643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의입니다. 송*아 2024-04-28 1
643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옥 2024-04-28 0
643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5
64320 부동산공법 확인해주십시오 조*미 2024-04-27 8
64319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