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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공부/지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태

2021.01.15
1) "부동산지적공부"나 "지상경계점등록부"도 일종의 지적공부인 것 같은데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2)공법에 나오는 "용도지역"과 공시법에 나오는 "지목"은 다른 것이란 것은 알겠는데 뚜렷하게 어떻게 틀린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지적공부는 법에서 정한 7가지만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기타 공부라 하고 지적공부라 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 계획상 용도가 정해져 있는 일단의 지역(여러필지로 되어 있는)을 말하고 지목은 1필지별로 현재의 용도를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안에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의 부지는 지목이 "대"이고 도시지역안에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의 부지는 지목이 "공장용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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