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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에서 저당권이 달리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1.01.21
병이 무효라면 악의인 병이 저당권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저당권은 을이 갑의 저당권을 가가지고 온거라 저당권은 소유권이 있는 갑에게 돌아가게 되고 저당권을 풀기위해 을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병이 악의라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갑은 무효인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잇는 것이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선의라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갑에게 손해가 있으므로 을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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