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은닉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은닉행위는 유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포탈등의 위법이유로 숨긴행위가 왜 유효가 되는지요? 물론 법률관련 개인적 의문을 갖는것 자체가 미련해 보이는것 같습니다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여도 무효가 아닌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어 여쭈어 봅니다. 그냥 단순히 강강세비는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다랑 같은 개념이라고 외워야 하나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은닉행위는 증여 세금포탈을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무효라고 할 지라도 실거래가로 은닉행위인 매매를 다시 하면 유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유효라고 합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기본서 104페이지 3.단독행위의 무권대리 3월에 진행한다 했는데 정*리 2024-04-27 2
64320 부동산공법 확인해주십시오 조*미 2024-04-27 2
64319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요 김*현 2024-04-27 3
64318 부동산공시법령 373 쪽 2번 지문 김*현 2024-04-27 3
643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8 성*현 2024-04-27 2
64316 부동산공시법령 요청합니다 이*진 2024-04-27 2
643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이중소속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왕*미 2024-04-27 4
이중소속 한민우 2024-04-27 4
643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도와 사용수익권 임*경 2024-04-27 3
643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4-27 3
64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윤*아 2024-04-27 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