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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3개중 어떤것을 말하는지요
2번째 것은 지적법 규정상 제곱미터 이하는 등록할 수 없으니 판결서를 먼저 경정(제곱미터까지만 나오도록)하고 판결에 의하여 분할등록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 115 판례 토지분할 사유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진

2021.01.24
선생님, 내용상 분할이 가능한 것 같은데 안되는 이유가 여ㅐ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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