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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만의 경매에서 건물의 유치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 건물의 유치권자는 토지낙찰자에 대항할 수없습니다. 건물소유자는 당연히 판결대로 철거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판결문을 통해 직접철거하고 채무자를 상태로 철거비용을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백*철

2021.01.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1)토지만의 경매에서 유치권 행사하는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을 감안하고(지료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유치권 변제에 관하여는 낙찰자와 무관한 것인지요?(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건물 주인에게 지료를 정당히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소송을 통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결 받는다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인지(건물 인수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판결에서 철거를 명할 경우, 철거 대신 건물을 인도(혹은 싼 값에 매입)받으면서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기때문에 유치권을 고려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마지막으로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건물에서 지료의 2년 연체시 철거소송에서 승소를 받았는데도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그 후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에 송구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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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9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41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41
290 부동산마케팅 캡컷 템플릿 관련 질문 입니다. 이*환 2024-04-13 84
캡컷 템플릿 영상길이 관련 김유수 2024-04-16 84
289 부동산중개실무 8강 판례분석 이*환 2024-04-03 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4 91
288 부동산중개실무 4강1편 3장 계약서를 쓰기위한 준비 이*환 2024-03-29 15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1 150
287 부동산창업 계약서등 양식문의드립니다 임*서 2024-03-29 233
답변 양기백 2024-03-29 233
286 부동산중개실무 2강1편 1장 매매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이*환 2024-03-28 2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9 217
285 부동산중개실무 1강1편 1장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금 관련) 이*환 2024-03-27 1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8 184
284 부동산마케팅 6강 capcut 안*진 2024-03-21 15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153
283 부동산경매 압류재산 공매 와 신탁사 공매 차이 김*태 2024-02-22 195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22 195
282 부동산경매 이중경매/중복경매? 김*태 2024-02-17 192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19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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