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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경매 사이트에서 보면 토지+건물(집합건물) 또는 토지,건물 각각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데 만약 건물만 경매로 나오는 이유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토지든 건물이든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토지든 건물이든 따로 경매에 나올 수 있습니다.

-2. 건물만 경매로 나와 낙찰(싼값에 허름한 건물 경매받아 건물 허물고 고철값이 더 크다 생각할땐)받고 싶을땐 어떤 권리분석을 해야되는 건가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대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을 통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 건물은 철거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입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신축비용보다 오히려 철거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3. 여러명의 공유로 되어있는 물건을 경매 받고 싶을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공유물건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나오는 경우와 공유자중 일부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1인 소유물건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입찰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유물건중 일부 지분만 경매나오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분을 낙찰 받았을 때 과연 가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유물은 공유하여 사용수익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할하게 되는데 부동산중에서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아주 저가로 낙찰 받는 것이 아니라면 입찰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건물만 경매나왔을때

기초 경매부분의 질의가 아니여서 죄송합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보면 토지+건물(집합건물) 또는  토지,건물 각각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데 만약 건물만 경매로 나오는 이유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지상권이라든지 임차권,전세권등이 없어서 철거 사유에 해당되서 인가요?

 

또 건물만 경매로 나와 낙찰(싼값에 허름한 건물 경매받아 건물 허물고 고철값이 더 크다 생각할땐)받고 싶을땐 어떤 권리분석을 해야되는 건가요?

 

여러명의 공유로 되어있는 물건을 경매 받고 싶을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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