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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임법상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범위와 일부가 적용되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서울기준 환산보증금 4억원 초과시 대항력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의 범위내에서 행사가능합니다).

-결국 대항력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등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대항력 질문입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6.12.28

 1.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4억 초과하고 5년 경과해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는지요?



 2.  계약갱신청구권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5년까지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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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91 부동산경매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윤 2024-04-16 91
답변드립니다. 이영욱 2024-04-17 91
290 부동산마케팅 캡컷 템플릿 관련 질문 입니다. 이*환 2024-04-13 109
캡컷 템플릿 영상길이 관련 김유수 2024-04-16 109
289 부동산중개실무 8강 판례분석 이*환 2024-04-03 10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4 105
288 부동산중개실무 4강1편 3장 계약서를 쓰기위한 준비 이*환 2024-03-29 15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1 157
287 부동산창업 계약서등 양식문의드립니다 임*서 2024-03-29 250
답변 양기백 2024-03-29 250
286 부동산중개실무 2강1편 1장 매매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이*환 2024-03-28 2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9 234
285 부동산중개실무 1강1편 1장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금 관련) 이*환 2024-03-27 1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8 193
284 부동산마케팅 6강 capcut 안*진 2024-03-21 16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163
283 부동산경매 압류재산 공매 와 신탁사 공매 차이 김*태 2024-02-22 202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22 202
282 부동산경매 이중경매/중복경매? 김*태 2024-02-17 198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2-19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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