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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임법상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범위와 일부가 적용되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서울기준 환산보증금 4억원 초과시 대항력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의 범위내에서 행사가능합니다).

-결국 대항력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등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대항력 질문입니다

 1.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4억 초과하고 5년 경과해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는지요?



 2.  계약갱신청구권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5년까지만 가능한지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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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초급과정 직접거래에 해당되나요? 박*민 2018-11-05 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11-1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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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8-12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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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8-12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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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6-20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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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4-29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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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4-22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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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3-17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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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1-26 497
61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경매사건(유인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국 2018-01-09 5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1-16 512
60 초급과정 수강도중 연말되니 궁금합니다 경매대리업 등록할시에 이*애 2017-12-27 5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12-31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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