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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노*융

2020.08.25


문제집 p232의 대표예제32번에대한 질문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이라고

물었는데요....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자는 65세 이후 고용되는자

하나의 경우만인가요?

기본서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자에서

다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두경우는 포함된다는 것인데요...

일용근로자는 1개월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0.09.01
1.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중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됩니다.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위의 규정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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