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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재 P470 문제3 물권적 청구권 외

주택관리사

민법

윤*환

2021.01.10

질문1)

 아래 지문 03문제의 5항의 의미가 잘 이해 안되는데요...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방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굳이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점유보호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2) 

P475 11번 3항 지문 : 이해관계인들간 상호관계가 어렵네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1.11
답변드립니다..
****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방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굳이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점유보호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임차인 자유입니다.. 윤선생님이 임차인이라면 방해자하고 직접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거나 임대인의 지위에서 보호를 받으시겠습니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므로 점유권을 기초로 하든.. 임대인에게 보호를 청구하든..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하든.. 자유입니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합의가 없으니까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등기청구할 수 없습니다.. 윤선생님이 갑에 매도한 후 갑이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이 경우 을이 윤선생님께 을 자신에게 등기청구하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갑에게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자 합의가 없는 이상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해가 되셨을까요??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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