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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홍*윤

2021.03.08

기본서 p255 주택조합의 설립 조건으로 80%의 토지사용권원과 15%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p266의 조합원 모집신고에는 50%의 토지사용권원만 있으면 되는 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지요? 

조합원 모집과 설립의 시점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I syh**** 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문>기본서 p255 주택조합의 설립 조건으로 80%의 토지사용권원과 15%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p266의 조합원 모집신고에는 50%의 토지사용권원만 있으면 되는 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지요?
조합원 모집과 설립의 시점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답> 예, 귀하의 의견 그대로입니다. 조합설립을 위하여 먼저 조합원을 공개모집하기 위하여는 50%의 토지사용권원만 확보하고, 그다음 단계로 본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위하여는 80%의 토지사용권원과 15%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 중 조합원 모집신고시 50%의 토지사용권원확보 관련 기본서 페이지는 p262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3.8.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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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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