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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원

2024.04.19
을은 갑 소유의 A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 전액을 지불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있다. 라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착오로 A가 아닌 갑 소유의 B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라는 지문인데요.. 원래 착오는 일단 계약은 유효하고 제착사는 취소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그 등기가 무효이다 이 말이 왜 맞는 문장인지 궁금합니다... 착오는 무조건 취소, 무효라 하면 틀림 이렇게 외우면 안되는거죠..? 미리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에 민법이 너무 재밌어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9

안녕하세요


이 사례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과 을은 A부동산을 매매하기로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계약은 A토지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다만 실수로 계약서 B토지라고 잘못 표시한 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오표시무해의 원칙).

따라서 착오로 인한 취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B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된 적이 없으므로 그 B토지 등기는 실체관계가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착오"라는 단어때문에 오해를 하신듯한에, 이 지문 속에서 착오는 의사표시의 착오를 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 또는 "잘못하여"라는 의미로 쓰인 것 분입니다.


개념완성 과정에서 법률행위의 해석을 공부하는데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념완성과정 2강 35분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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