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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전*문

2020.05.26
기본이론완강후 개념완성 강의를 수강하고있는학생입니다 임대료규제와 분양가규제는 정부의직접적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수강생입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이부분에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5.26
늘 행복하십시오.

직접적 개입은 정부 등 공적주체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다시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합니다. 즉 공적 주체가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서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현장의 선생님들이 임대료규제나 분양가규제도 직접적 개입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나...이는 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직접적 개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에서는 임대료규제나 분양가규제를 직접적 개입이라고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임대료규제나 분양가규제도 직접적 개입이라고 규정을 하나, 기본적 정의에 맞지 않구요~

논란이 될 만한 문제는 본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학습하였던대로 공공임대주택공급은 직접적 개입으로..
분양가규제나 임대료규제는 표현 그대로 가격규제(통제)정책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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