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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10.28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정답은 3번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는 조항은

밥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입니다.

계약서상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여서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이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석권을 구속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11.12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예를 들어서 최선생님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이 경우 계약의 문제가 생겼을때 매도인 갑이 해석한 것에 따라서 해결한다는 특약을 붙이면.. 최선생님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계약상 문제가 될 경우 일방이 해석한 것에 따른다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4. 무효 = 구속력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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