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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 대리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화

2019.12.30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1.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2.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그 물건을 매수하게 하였다면, 설령 대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위 두 문장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남깁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0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입증책임이 문제되는데 중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하여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표의자의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았더라도 대리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살을 전혀모르는 대리인에게 사오라고 지시한 것이었다면 대리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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