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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4.04.17
p16쪽 제3자 대한관계 제3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하셨는데 (강의에서) 그런데 책에서는 무효가 되어 있는데요 ?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4.04.17
통정허위표시는 당자사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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