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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사견임을 전제로 만일 분양담당자가 그 사실을 알며서도 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실무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사기죄에대해 궁금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창

2018.09.15

안녕하세요~사기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상가분양시 다소의 허위과장광고는 기망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기망인지 아닌지좀 봐주세요

사례는 신축상가에 약국운영을 목적으로 분양을 알아보고 있는데 분양담당자가 3층에 소아과 의사가 분양받았기

때문에 병원이 오픈하기때문에 걱정없다.약국운영으로 하기 좋다라고 분양을 받고 보니 이게 거짓말일경우

사기인가여?아님 허위 과장광고에 속하나여?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0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1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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