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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상임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정

2018.10.18

주임법과 상임법을 정리하다가...

제가 현재 피씨방을 운영중인데

총 계약기간을 처음부터 5년을 했고,

현재 2년반째 운영중입니다.

 

처음에 월180에 계약했고,

2년 되면 월200으로 올리기로 계약내용을 정하였고

정한대로 올려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가게를 내놓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월400으로 올려서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물주가 다른곳에서 마트랑 pc방을 운영중.. 우리가게 잘되는거 보고 따라함)

 

새로운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겠죠..

실은 권리금의 계약금으로 2000만원도 받은상태였구요..

지금은 다시 돌려주고 없던일로 하기로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잠이 안와서요..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이라서 권리금회수기회보호 대상도 아니고..

임대차10년으로 늘어났데서 진짜 오기로 10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개정문 읽어보니 새로운계약부터 적용된다 해서 더답답해 집니다.

 

혹시라도 계약기간이 끝나서 제가 나가려고 할 때 건물주가 또 이런 횡포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10.20

-답변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현행법상 기존 임대차는 5년의 범위안에서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하신 것처럼 임대인의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법 제10조의4). 다만, 임대인이 요구하는 월차임 등이 현저히 고액인지를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과 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 5년 계속 영업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를 하는 방법(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사항 임)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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