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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주택관리사

민법

장*현

2024.04.15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공부하는 수강생입니다.

'권리남용의 요건'이 문제에따라 제가 느끼기에는 다르게 해석되는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출제예상문제집 page 44, 대표예제 10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2),출제예상문제집 page 46, 


22번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22번의 지문 ①번이 정답이면,

 대표예제 10번의 지문 ①번도 정답이 아닐런지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답변입니다..

****

1. 해당 부분의 문제풀이를 하면서 분명히 이 부분을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엄청 반복수업을 했습니다..

2. 수업 들으셨나요??? 들으셨다면 이 부분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ㅠㅠㅠㅠ

3. ①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 맞음. 객관적 요건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관적 요건까지 갖추어야만 한다..

4. ①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맞음.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이해가 안되시면 해당 문제해설 강의를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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