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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임차인 갑에게 해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남은 20만원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갑과 연락하셔서 모든 상황에 대한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월세 관련 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종

2019.01.29

교수님 수업을 잘 경청하고 있는 학생 입니다.

수업과 별개인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월세 세입자 '갑' 이 18년 6월 ~ 19년 1월 현재 까지 월세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총 280만원)

보증금은 3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집을 갔더니 '갑' 친구인 '을' 이 살고 있습니다.

체납 8개월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전에 월세 역시 '을'이 넣고 있었습니다. (18년 5월 까지 '을' 이 월세를 냄)

근데 '을' 이 '갑'의 보증금으로 밀린 체납을 정산하고 새롭게 본인과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280만원을 정산하고 20만원을 '을'에게 주고

'을'과 보증금 300만원에 월30만원에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이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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