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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행위의 현명주의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용

2019.02.12
114조 판례(교재p.109) 2번 대리권이 있다면 자신이 본인인양 행세해도 권한범위 안에서 한것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라고 명기되어있고, 115조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것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한때는 자기를 위한것으로 본다 상반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지요? 직장인이라 커리큘럼 쫓아가기도 바빠 진도가 늦습니다ㅜ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15
안녕하세요

대리권이 있는 자가 권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면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겠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115조는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상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진도가 늦더라도 1~2월 강의를 꼼꼼하게 여러번 수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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