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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준

2019.03.05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입문이론부터 인강으로 교수니미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교재에,

"~ 200m2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1) 기존 건물의 연면적이 150m2 인데, 100m2를  증축하는 경우

2) 기존 건물의 연면적이 150m2 인데, 철거 후 250m2로 개축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이 비슷하여 헷갈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19.03.12

처음부터 기존건축물이 없는 곳에서 순수하게 신축하는 것이라면 2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기존건축물이 있는데 다시 신축(철거후 종전 범위를 초과하는 축조하는 것)하거나 증축하는 데서 문제가 됩니다.

법문 해석상으로는
1) 2) 모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에 해당하므로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2)의 경우는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100제곱미터만 부과대상으로 한다고 봅니다.

형평성상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해석상으로는 그렿습니다. 공법은 민법과 달리 이론이 정밀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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