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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우선변제관련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리

2019.04.12

안녕하세요

 

수강생 임아리 입니다.

 

이중계약과, 우선순위 변제에대하여

 

본의 아니게 제 일로인하여 질문을 드리게&46124습니다.

 

 

집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은 부동산이  집주인과 저에게 이중계약을 맺은것 같습니다.

 

저는 전세 8500에 계약을했고, 집주인은  월세로 계약을 맷은듯합니다.

 

전세계약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금일 확인해보니 몇일전   등기부에 근저당 2천만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ㅠㅠ

 

 

이런상황에  전세금 우선변제가 가능한지요..ㅠㅠ

 

선순위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으나,

 

집주인은 월세로 계약을한것으로 알고있을것인데 그런상황에서 우선변제가 가능할까요?

 

지금 부동산, 집주인 둘다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ㅠㅠ

 

지금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일이 머가 있을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15
안녕하세요

전형적인 중개사기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보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혹시 계약시에 보험증권 받아 둔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하고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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