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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완석 첨부파일
질문1.대상은 같습니다. 단지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내에 사용하려면 허가를, 6개월내로 사용하려면 신고가 되는 겁니다

질문2. 24회 문제이므로 당연히 신고가 아닌 허가대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시사용 허가만 있었습니다. 일시사용 신고는 29회부터 신설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위에서 설명하신대로 보시면 됩니다.
공법은 개정이 빈번하므로 기출은 수정해서 봐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질문글 타용도일시사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모

2019.05.24

타용도 일시사용과 관련입니다.


질문1. 핵심서 216페이지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중

박스안의  "2.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

와 타용도일시사용신고 대상중

박스안의  "2.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일시적을 설치하는경우"

로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와 타용도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구분이 안되오니 어떻게 다른지 쉽게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질문2. 24회 기출문제 A형의 119번문제의 지문5번이 왜 틀린지요?(정담은 2번이므로)

         지문5. "해당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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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0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1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1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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