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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98 57번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오*영

2019.08.09

단순한 질문 드립니다.


꾸준히 입문강의부터 잘 듣고있는데요.제가 기억을 못하거나 필기를 못한것 같습니다.


지문3번 위자료로 지급받은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봐서 표준세율 1000분의 40이 맞는건가요?


동영상강의때 57번문제는 5번지문만 설명해주셔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8.10
dhtndud1님~~

1. 양도소득세에서도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즉,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잖아요..

2. 취득세도 위자료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주고받는 구조로 보아서..
유상취득으로 보네요..^^.

3. 그러므로 개인이 상가 건축물을 위자료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봐서..4%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무더위에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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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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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홍덕기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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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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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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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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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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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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