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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적고 다른 부분에 ＂부동산카페＂라고 병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카페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을 때입니다.


-2. 중개보조원 혹은 소속공인중개사를 어떤 방식으로 고용하던 또는 계약을 체결하든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두가지 사례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0.01.15

제가 몇몇 보고 들은 사례가 있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있습니다.

코너에 있고 그에따라 간판이 꺾여있는데요, 끝부분에 작게 공인중개사사무소적어놓고

잘보이는 부분에는 부동산카페 이런식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렇게 하더라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 중개보조원을 뽑는다는 글을 몇개 보았는데요,

마치 배달라이더와 같은 식이더라구요

월급은 전혀 없고 사람을 대려오면 보수를 때주고 이런

도급제? 형식으로 운영중인곳이 대다수 이던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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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14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8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1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1
답변 양기백 2024-04-24 21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3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9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2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21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0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9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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