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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러한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유효하다는 것이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처벌됩니다.
중간생략등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는 유효하지만 처벌은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제 187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2.13

교수님, 안녕하세요.

 

21강(47분 쯤)에서 187조 설명해주시면서 피상속인 갑이 죽고 을이 상속받은 후

 

을과 병이 매매를 했을 때, 을이 세금을 줄이려고 갑에서 병으로 중간생략등기를 하면

 

그 등기가 유효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가능한건가요? 나라에서 제제 안 하나요?

 

(교수님 덕분에 민법이 너무 재밌어요. 다른 강의는 지금 거의 다 밀렸는데 민법만 진도 다 나가고 복습도 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0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2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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