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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투자회사법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수

2020.02.28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15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위 조문을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지 구분없이 그냥 부동산투자회사라고 돼 있는데, 교수님은 구분하여 설명을 하시네요. 법 조문의 다른 부분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3.04
늘 행복하십시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 공모의무 비율은 실체회사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법령이 처음 만들어진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법령을 제정할 때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만을 허용하였습니다.
이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명목회사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도 허용하게 됩니다. 법령을 차치하더라도 명목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이유는 일정목적만 달성되면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령의 9조 2항입니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할 것

해당 법 조항의 의무는 일반인에 대한 공모의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등 소수의 투자자 사모방식으로도 설립,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수험생에게 다 언급하면 복잡하게 느낄 수 있어서..배경만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은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왔구요~ 물론 관련 법령은 49조 2항 ...관련 특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주식분산산기준은 2017년에 개정되었는데요~ 당시에 자기관리, 위탁관리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에 수록되어어서....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에게 일일이 전화하여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역시 49조 2항의 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신분산기준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분산기준은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모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작년 30회 시험에 출제되었구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롯데리츠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하는 수가
늘어나면서..적대적 인수합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모두 100분의 30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만...
2017년 개정에서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개정된 내용입니다.

20여전에 금융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닌 다른 금융자격증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믿고 하셔도 됩니다. 사실에 반한 내용을 제가 수험생들에게 전달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업무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은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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