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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혜

2020.04.03

  토지는 지방에 있고 등기명의와 실소유가 일치하는  갑이라는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땅에 그 동네 이장님이 임의로 토지에 경작을 한지 거의 20년이 도래하는데, 땅 주인인 갑은 을인 이장님께

그냥 농사를 계속 짓도록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럼 땅 주인이 등기와 실소유자 임에도 불구하고 20년가 땅을 평온하게 경작하였으면 취득시효가 적용되는 건가요?

공부하다 보니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합니다.

동영상강의를 보다가 교수님께서 성대결절로 힘들어 하시고 울때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을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타주점유자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면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서나 계약서 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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