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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린

2020.06.29

안녕하세요 ^^



질문1.

1주차 일일 모의고사 2번 문제에서 처분금지 가처분된 입목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데요~

입목을 '분리하여' 거래한다 라고 하지 않으면 일체로 거래한다고 보면되나요?



질문2.

요약교재 16쪽에 당첨권(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면 중개대상물 인거잖아요~  문제에서 어떻게 구별하죠?


입주자가 확정된 입주권

입주자가 미정인 입주권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출제되나요?



질문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 일것


사례 : A협동조합, 이사장 1인, 임원4명

임원 4명 중 1/3인 1명 이상만 공인중개사 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임원 2명을 추가해서 6명을 만들고 3인의 공인중개사가 필요하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임원은 3의 배수로 가야하는건가요?




2차 시험은 중개사법 고득점으로 잡고 갑니다 !!!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6.30

-답변드립니다.

-1. 입목을 '분리하여' 거래한다 라고 하지 않으면 일체로 거래한다고 보면되나요?

-네 맞습니다. 입목은 그 자체가 하나의 부동산이므로 분리한다는 표현이 없으면 일체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2. 요약교재 16쪽에 당첨권(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면 중개대상물 인거잖아요~ 문제에서 어떻게 구별하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로 구분합니다. 전자는 분양권으로 보아 중개대상물이고, 후자는 당첨권입니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례 : A협동조합, 이사장 1인, 임원4명 임원 4명 중 1/3인 1명 이상만 공인중개사 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표자 제외하고, 임원 중 세 명중 한명꼴로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1~3명 까지는 1명이, 4~6명 까지 2명이, 7~9명 까지 3명이 공인중개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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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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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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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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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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