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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사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근

2020.06.30
01.
이번 모의고사 58번 보기 3번에

갑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있던 토지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후 소유권보존등기햇다면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새로운 사람이 주인되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수 없지 않나요?
책에도 그리 나와잇자나요ㅜ

02.
문제77번 보기 3번에
상가건물 전대차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차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본인 즉 현 점유자 명의로 해야 대항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안녕하세요

1. 소유자가 자신의 미등기부동산을 보존등기 한것이므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서 251쪽 박스 1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전차인이므로 전차인명의여야 합니다.
주택의 주민등록도 마찬가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차인 명의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0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1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8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11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13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8
68419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140페이지 공*원 2024-04-23 19
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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