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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위험부담과 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6.30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 위험부담과 담보책임의 차이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위험부담이 채무자의 과실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때.. 발생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보책임도 매도자의 선의 무과실일 때는 위험담보로 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기엔 또 손해배상에서 차이가 있어서요 ㅠㅠ 

이 둘 사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공부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안녕하세요

일단 원시적불능에서는 담보책임은 문제될 수 있어도 위험부담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위험부담은 객관적불능의 경우에 문제되며 주관적불능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험상으로는 양자의 개념은 다르므로 섞어서 출제되지 않으며 별개의 문제로 나오게 되므로 구분에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문제 푸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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