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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랑

2020.07.09
교수님 항상 수고많으십니다&127793
질문이 2개입니다..!

1.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표현대리법리적용를 하지않는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시 대물변제(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거죵?!

2.대리권의 남용과 무권리자가 항상 헷갈리는데....
표현대리시 현명을 안하면 무권리자의 행위로 보고
대리권의 남용은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범위내에서 자기행위 제3자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용?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0
안녕하세요

1.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권과 같은 공법상 권한이라도 대물변제는 사법행위이므로 적용됩니다.

2, 대리권 남용은 무권리자가 아닙니다.
대리권이 존재했고 현명도 했으며 대리권을 초과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한 배임적행위를 한 것만 일반 대리와 다른 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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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6
승계 홍덕기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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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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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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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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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4-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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