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강사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근

2020.07.12

01.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외우기가 참 힘든데 보고 있어도 분류기준을 찾기가 매우 힘드네요...

분류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외우면 좋은가요?


02.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년이 되는 날 양도하면 비과세이다.

라고 문제집에 되어있는데요.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라는게 2년을 포함하는 건가요?

2년 이내라는 말은 2년 안으로 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요?


03.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배웠는데도 이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설명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14
yangti131님~~
반갑습니다~~.^^.

일요일에도 특강이 있었고..어제도 하루종일 강의가 있어서..이제서야 답글 올리네요.ㅠ.

1. 하나의 기준으로 딱 나눌수는 없기에..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이해하면서..자꾸 눈에 익혀두어야 한다는..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ㅠ.

예를들어 1)취득세는 취득하면서 납부하는 조세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재산세 등 보유세는 포함하지 않구요.

2)보유할때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산입한 소송비용, 감가상가빅,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중공제방지원칙상 이번에 양도할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3)거래당사자간에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하지만, 제때에 지급하지 못함으로 붙게 되는 지연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대비 시키거나 하면서 기억하면 좋을 듯 하네요..^^.

2.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된다고 하면..2년되는 날까지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즉, 2년 안으로..입니다.^^.

3.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실지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주주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으로 법인의 매입가액(거주자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양도한 거주자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자산의 시가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거네요..^^.

시험용으로의 기억은..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결론만 기억하면 됩니다..^^.

yangti131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0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9
답변 배정란 2024-04-23 9
68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3
68396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16
68395 부동산공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4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49
68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1
68393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17
강양구 강양구 2024-04-23 17
68392 회계원리 핵심요약 5강 45분부터 이해가 안되요 최*찬 2024-04-23 5
답변 배정란 2024-04-23 5
6839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1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18
6839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4-22 1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