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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다 동일한 내용이고 둘다 틀린 지문입니다.

유치권을 배청하려는 자, 즉 물건의 소유자가 점유자의 권원이 없음을 입증하라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전세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희

2020.10.22

건물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o)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과계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x)

 

비슷한 지문인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고 되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

 

또하나

유치권 입증은 배척하려는 자가 입증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상대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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