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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변*혜

2020.10.2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6회 모의고사 풀이 중에 72번이 매도인의 담보책임 관련 문항이었습니다.

3번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위의 지문이 옳은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매수인은 선의면 되는 줄 알았고

선의 무과실을 동시에 요구하는건

물건의 하자에 국한된다고 생각해서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의 지문은 맞고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이 요구된다고 그렇게 암기하면 되는걸까요?


늘 행복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3
안녕하세요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물건의 하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통상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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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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