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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근

2020.10.23

동형 2회 69번에서

소송에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행청구권을 사실상 관철할 수 있고 원고승소판결을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주장을 하게 되면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내려지는 건가요?? 두 가지가 햇갈리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24
안녕하세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법원이 직권조사 하지 않으며 소송상으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행을 청구한 원고가 전부승소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장을 하여 인정이 되면 원고일부승소, 즉 상환급부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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