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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법률의 별도규정(예를 들어 비통착사)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도 등기의 효력은 주장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을 받을 수 빆에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동형 3회 12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혜

2020.10.28
무단으로 한 보존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설정힌 병과 정의 경우
선의 무과실일때 갑에게 권리 주장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을에게는 유효를 주장할수 있나요?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이들이 보호되는 제 3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갑한테만 주장을 못하는건지 무단 보존등기가 애초 무효이기때문에 아예 누구에게도 주장할 권리 자체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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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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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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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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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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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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