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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납부지연 가산세 공식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현

2020.11.23

책에 보니까 세개다 더해서 세금을 낸다는데


1.신고납부하는 경우 1일에 0.025% 최대 75%한도하고 되어있는데


그거 더하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세액 곱하기 삼%

더하기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곱하기

경과한 개월수 곱하기

0.75%


이렇게 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만들어 지는 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1.23
dilettante02님~~
반갑습니다~~.^^.

1. 지방세의 경우에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고, 개정안에 의하는 경우에요..

2.(1) 취득세 처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20%, 10%가 적용되구요..

(2)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25%가 적용되는데요..
최대 75%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3) 위 (2)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될 예정이구요..
이때,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75%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3.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3% + 월별로 0.75%가 적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75%한도가 아닙니다..^^.

4. 75%한도는 1일 0.025%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해당합니다..^^.

dilettante02님~~
아직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각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네요..^^.

dilettante02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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