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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영

2020.11.28

안녕하세요 교수님~!
실무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가도 주택이랑 동일하게 1년 내 보증금 5% 증액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 계약을 3년, 5년 이런식으로 하고 들어오면 3년 내, 5년 내에는 증액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건가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1.28

-답변드립니다.

-상임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항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②항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 규정상 계약이 있은 후 1년후에는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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