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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간정보~~] 지적소관청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황*씨

2021.05.15
안녕하세요? 교수님, 언제나 깔끔한 암기코드와 개념정리에 (혼자 생각하기에는 ...) 실력이 부쩍 느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지적 소관청 관련해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며칠 지나면 자치구가 아닌데 지적을 소관할 권리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자꾸 지적 소관청이 헷갈립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추청장이 지적소관청에 포함되는 이유의 특별한 논리가 있는 것인지요? 명품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5.16
지적소관청에 관한 사항이네요~~

자치구와 비자치구는 유사한 권한이 있습니다.. 자치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자신의 구를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에는 자치구와 비자치구를 포함한다라고 기억하시고,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에서 제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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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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