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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급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3.23
소급효가 소급하여 무효인가요 소급하여 유효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23

안녕하세요


소급효라는 것이 획일적은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거래허가규역에서 매매계약을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무효였던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소급적 유효)

그러나 취소권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소급적 무효).

소급효란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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