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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도지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영

2024.04.13
p86 에서는 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조례로 세분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p89설명하실 때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p86에 종류들 중 위 세가지를 뺀 나머지가 다 해당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복합용도지구만 조례에 해당이 안되나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전에 질문을 하셨던대로 


조례로 세분하는 것과 건축제한을 조례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86페이지에 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조례롤 해당 용도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89페이지의 내용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원칙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고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취락, 복합용도지구의 경우 그 행위제한을 조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조례로 세분하는 것과 건축제한을 조례로 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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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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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8
642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8
승계 홍덕기 2024-04-25 8
642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7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7
642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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