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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금품초과수수의 경우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처벌도 받습니다. 

-처벌은 금지행위로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상대적등록취소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법정보수초과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용

2024.04.14
법정보수초과 수수시  초과부분만 무효로 하고

처벌도 받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29
64282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5
64281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7
642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8
642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명의신탁의 유형 이*일 2024-04-25 18
명의신탁 한민우 2024-04-26 18
64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시효취득관련 문의 송*숙 2024-04-25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24
64277 부동산공법 공법 암기표 곽*용 2024-04-25 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33
64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계약서 질문 성*호 2024-04-25 12
64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 김*원 2024-04-25 22
교재 한민우 2024-04-26 22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중 저당권소멸 김*영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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