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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노*환

2019.08.12

교수님 기본서 강의 듣고 있는데 기본서 p161 보조단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감면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p162 보조단 수정신고도 동일)

 

라고 되어 있는데 무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없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무신고를 하면 신고를 안한 세액만큼이 과소신고가 되고, 무신고도 되고 이중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수정신고의 경우는 .. 무신고라는 단어가 왜 나온건지 이해가 안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8.13
educt님~~
반갑습니다~~.^^.

1.(1) 기본서 161페이지 보조단의 내용처럼..기한후 신고는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죠..

(2)그러므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하루만 지나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네요.

(3)기한후 신고한 경우(1개월내:무신고가산세 50%감면, 1개월초과 6개월내: 무신고가산세 20%감면)에 무신고가산세만 감면되구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네요.

2.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했는데..적게 신고한 경우니까..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경우니까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되고..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게 당연하네요.

3. 수정신고(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인데..적게신고한 경우)의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거구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네요.

4. 무신고(신고기한내에 아예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지..신고를 안한만큼 과소신고가 된다는 것은..말이 안되는 거죠.ㅠ.ㅠ.

5.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구별해야 하네요..ㅠ.

educt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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